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, 1994. 4. 28.
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82년
1981년
4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4 판결
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45;공1981.9.1.(663) 14169]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3년
6. 대법원 1973. 12. 28.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]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|